이중과세 방지협약(DTA)과 론스타 먹튀사건
이중과세 (Double Taxation)이란 동일한 과세기간에 동일한 과세 대상에 대하여 두 개의 동일 또는 유사한 조세가 부과되는 것을 말한다. 한마디로, 한 번 내었던 세금을 또 내는 것을 말한다. "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 있다."라는 말이 있지만, 세금을 너무 과도하게 매기게 되면 전반적인 경제 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. 세금을 두 번 내게 되면 이 역시 경제를 위축시키는 것이다. 따라서,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"같은 소득에 두 번의 세금은 안 낸다."라는 원칙을 두고있다. 세계 대부분의 나라는 실제 살고 있는 곳(거주지국)에서 과세하는 것을 원칙으로 두고 있다. 이를 위해서 나라와 나라 사이 간의 이중과세 방지협약 (DTAA: Double Tax Avoidance Agreement)을 체결하고 있..
금융 이야기
2021. 11. 15. 16:33